법령 통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3. 선고 2016누66164 판결
  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   주거이전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통계법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09.02 선고 2015누40400 판결
  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68140 판결
  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계법